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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자금 - 기계 / 설비

· 등록 및 명판 부착이 가능한 기계 및 설비의 확층을 통한 사업의 확장을 지원하는 조달대출입니다.
· 범용성과 시설확층으로 인한 충분한 사업성이 있어야 합니다.
· 해당기관의 '사전승인'으로 대출 실행 전에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
• 시설자금 지원조건

「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해 담보설정이 가능한 등록기계 및 설비의 구입에 대한 시설자금 조달대출입니다.
중소기업의 기계/설비의 확충을 통한 사업의 확장을 지원합니다.

  • - 등록 및 명판이 부착 가능한 기계 및 설비일 것
  • - 산업전반의 범용성이 충분한 기계일 것 → 금융기관의 부실 후 매각 대비, 보증비율을 결정의 핵심
  • - '공장저당법'에 의한 저당설정이 가능할 것
  • - 사업성 측면에서 시설확충으로 인한 효율 및 매출증대가 충분할 것
  • - 중고일 경우 '나라장터'를 통한 거래가 가능한 기계일 것

• 자금신청 기관과 상환기간

사업자의 기계/설비 구입자금 대출은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정책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.

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

*상환기간 : 3년 거치, 5년 분할 상환 · 4년 거치, 6년 분할 상환 · 갱신 후 일시상환 등

• 자금신청 시 주의사항

  • - 시설자금 신청 시 신규시설로 인한 사업장의 매출증대 등 시설투자관련 계획서가 필요
  • - 구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실제 대출금 심사에서 차감되므로 구매 계약금을 최소화하여 계약하는 것이 대출 신청 시 유리
  • - 시설도입과 관련하여 시운전자금, 원자재 매입 등 추가 운전자금 신청이 가능
  • - 해당기관의 시설도입 관련 '사전승인'을 통해 대출 실행 전 시설도입이 가능

시설자금 - 부동산

· 토지구입자금을 대출할 때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가격이 중요하며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과는 무관합니다.
· 부지 매입과 건축이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. (선순위 및 지상권 설정 등)
· 저가의 나대지를 구입하여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것이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.

• 토지매입과정과 자금대출

사업자가 토지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려면 사업용 부동산(건물 등) 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어야 하고, 자금집행결정 후 6개월 이내 착공 가능해야 합니다.

단계 주요 내용
1. 매입 건폐율/용적률, 도로, 위치, 업종 등을 고려하여 매입
2. 인/허가 토지개발행위 등
3. 용도변경 일반용지 → 공장용지로 용도변경
  – 일반용지(건폐율 20 / 용적률 40) → 공장용지(건폐율 80 / 용적률 300)
  – 거래가 원활한 공단·밀집지역·전용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높음
4. 토목공사 토지 편평화, 옹벽, 진입로, 배수로 등

*지역별 담보인정비율

  • 대출기관별 거래비율, 부실율, 시장가치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한 담보인정비율이 다름.
  • 거래가 원활한 공단·밀집지역·전용지역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높음.

*토지의 용도와 대출 전략

  • 일반 나대지일 경우: 매입가격은 낮지만 건폐율·용적률이 낮아 건축 시 불리함
  • 공장용지일 경우: 나대지에 비해 감정평가액이 높으며 건폐율·용적률이 높음
  • 저가의 나대지를 구입하여 공장용도로 용도변경신청 및 승인 방법이 효과적

• 자금신청 시 주의사항

  • - 토지 구입 시 시설자금 집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 착공이 가능해야 함.
  • - 토지 구입과 건축자금을 동일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(해당기관의 선순위 설정을 통한 채권보전)

시설자금 - 건축

· 창업벤처인증 및 각종 세제지원 등의 여/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· 기성고 지급 시 은행과 건축주(차주)가 같은 비율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.
· 준공 후 해지조건부 보증서 관련 해당은행과 보증기관의 협의가 중요합니다.

• 건축과정에 따른 자금조달과 해지조건부 보증

공사 진행율 그래프

• 공사단계

• 자금조달

공사기간(공기)의 단계별로 완공까지 부분비율(기성고)로 대출 실행
예) 전체 공사금액 10억 / 대출비율 70% / 회사부담 30% / 기성고 지급비율 30%
→ 해당시점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은 3억(대출기관 2.1억 + 회사부담 0.9억)

• 해지조건부

일반적으로 건물 착공 → 준공 시점까지의 기간을 정하고 준공이 완료되면 보증해지
예) 70% 해지조건부 보증서
- 준공 완료 후 보증비율(70%)가 해지되고 30%만 보증기관 시설보증서로 잔존
- 해지된 70%에 대한 부분은 해당 은행에서 목적담보물로 채권보전

• 건축자금조달 시 주의사항

  • - 건축허가에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
  • - 기성고 지급 시 대출기관과 회사의 부담비율이 있음
  • - 취·등록세(약 4.4%), 등록비용(약 0.2%) 등이 사전에 계산되어야 함
  • - 공장등록(해당업종이 지자체의 사업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) 여/부
  • - 준공검사 시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보완과 관련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조달 계획 시 고려해야 함